[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중고차 거래, 하나 하나 꼼꼼하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씨앤케이(C&K)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씨앤케이(C&K)

칼럼

Home   >   칼럼    >   칼럼

칼럼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중고차 거래, 하나 하나 꼼꼼하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5 14:15 조회1,539회 댓글0건

본문

이름 최고관리자
연락처

 

칼럼 원본 바로가기


[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중고차 거래, 하나 하나 꼼꼼하게

믿을 수 있는 정식 딜러와 쌍방등록이전 서류 확인해 

 

 

 

47592_56815_5244.jpg
중고차 거래할 때는 신중하게 알아보고 계약해야 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새 차를 구매할 때는 보통 공식딜러나 판매회사의 영업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피해를 볼 염려는 거의 없다. 그러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고차 매매상 또는 비공식 딜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소홀히 하면 큰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근래에는 중고차 및 외제차 시장이 워낙 활황인데다 중소 중고차 매매상이 난립하면서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가 어찌나 많은지 가끔 경찰서에 피의자 조사 입회를 가거나 경찰서에 법률상담을 가게 되면 중고차 피해 사건 하나는 꼭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하나같이‘민사사건’으로 처리된다.

중고차 매매상들이 자신들이 직접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을 취급하거나 직접 채용한 직원만 딜러로 활동하게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력이 충분한 회사 또는 대표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고차 매매상들은 앞으로 매수 예정인 차량, 다른 매매상이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차량, 때로는 허위 매물도 취급하고 있다. 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딜러도 정식 직원임을 표방해 영업하도록 방치하거나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그러다 보니 중고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은, 차량을 눈으로 확인하고 돈을 지급한 뒤 명의이전까지 받았는데 차량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차량은 받았지만 명의를 넘겨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불안한 마음으로 남의 차를 타고 다니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고, 차량을 팔고자 했던 사람은, 차량만 가져가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차량을 팔고 돈도 받았지만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아 두고두고 속을 썩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중고차를 받았는데 사고이력을 숨겼다거나 주행거래를 조작하였다는 피해는 피해라고 하기조차 무색할 정도다.

일단 중고차를 사러 가면 우리는 눈으로 차량을 확인한다. 차종, 주행거리, 가격 등이 마음에 들면 해당 차량을 사기로 하고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매매상의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다. 보내달라는 곳으로 돈을 보내주고,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 일체도 교부한다. 그런데 딜러가 차량을 좀 전에 받아 아직 세차를 못 했으니 20 만원만 주면 조금 수선이 필요한 부분 수선해서 세부세차까지 해서 내일 인도해 주겠다고 한다. 중고차지만 새 차처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러자고 한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하루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차량을 맡겼는데 없어졌다고 핑계를 대면서 한 달이 지나도, 일 년이 지나도 차는 못 받게 된다. 설마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큰 매매상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자기한테 사기를 칠거라는 의심은 보통사람이라면 하기 어렵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직원은 그 매매상 소속이 아니고, 잠깐 와서 책상만 쓴 사람이라고 하고,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등록돼서 찾을 수도 없다.

반대로 차량을 팔기 위해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고 가격 협상이 끝나면 딜러의 마음이 바뀔까 봐 얼른 돈을 받고 집에 간다. 명의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까지 다 줬으니 이제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후 과태료 통지서, 체납통지서를 하루가 멀다하고 받으면서 차량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그 때부터는 하루에도 수 십통씩 날라오는 고지서의 지옥에 빠져들게 된다.

특별히 거래에 부주의한 사람이 입게 되는 피해가 아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차'는 고가의 재산으로 등록의 대상이면서도 이동성이 뛰어난 '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이면 인도소송이라도 하겠지만 차량은 찾을 수가 없고, 누가 차량을 넘겨가야 할 사람인지 확인이 안 되니 명의이전소송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우선 신뢰 있는 중고차 매매상을 찾고 나를 응대하고 있는 직원이 정식으로 등록된 딜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의 등록상황을 보여 달라고 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체납이나 근저당권설정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매수를 하는 것이라면 바로 차를 가져갈 수 있도록 차량 상태와 키를 확인하고, 쌍방 등록이전 서류도 확인해 등록신청이 당일 되는지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매도를 하는 것이라면 차량인도와 매매대금지급을 동시에 하는 것은 당연하고 차량등록을 이전해 갈 매매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꼼꼼히 한다 해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나 합리적인 소비의 측면에서 중고차의 매력을 뿌리칠 수 없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47592_56816_534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케이(C&K)
대표자 : 최지희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554-81-006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광교원희캐슬 C동 701호
최지희변호사 : Tel : 031-216-1399 | 김명수변호사 : Tel : 031-216-4501 | Fax : 031-216-1395
Copyright ⓒ 2017 C&K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