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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유산상속 어떻게 분할해야 공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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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3-05 15:44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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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유산상속 어떻게 분할해야 공평할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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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재산분할을 위해 민법에서 '특별수익자'와 '기여분'을 산정해 반영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부모님이 생전에 이미 장남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장기간 입원하여 큰 병을 앓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를 전적으로 부담했던 자녀와 입원기간 동안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자녀가 똑같이 상속받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하고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한 정도를 '기여분'이라고 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이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특별수익자 및 기여분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생전에 증여됐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돼 이전된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자금·혼수비용 등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은 학비나 유학자금, 기타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한 재산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민법은 특별수익자로 인정되는 상속인에 대해 특별수익이 본래 자신이 받았어야 했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부분만을 구체적 상속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3억 원이고 공동상속인으로 2인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중 1인이 생전에 1억 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인 경우, 자녀들 각각이 본래 받았어야 하는 상속분은 2억 원이므로, 특별수익자인 자녀에게 인정되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1억 원이고, 다른 자녀는 남은 상속재산 2억 원을 상속분으로 갖게 된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사후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밟아 기여분의 존재를 주장해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은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정하고 기여자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다. 만약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4억 원이 존재하고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며 그중 1인에게 50%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기여자가 아닌 자녀의 상속분은 기여분을 공제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 1억 원이 되고, 기여자인 자녀의 상속분은 위 상속분에 자신의 기여분을 가산한 3억 원이 된다.

법원은 종전까지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기여는 특별한 기여해야만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가 뚜렷해야 한다고 해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의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말과 휴일에 자주 찾아뵙고 생활을 돌본 자녀에게 5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생전에 자금능력이 충분해 자녀의 경제적인 부양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부모를 모신 경우에도 그 자녀에게 4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자녀에게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까지 있어, 종전보다는 까다롭지 않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서울가정법원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명세표를 참고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 우리 법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것이며, 이를 확실히 파악해야만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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