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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일용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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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5 09:59 조회1,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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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일용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만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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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만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 외 다른 사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당해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액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일실수익'이라는 것이다. 즉 치료비나 수술비 등으로 직접 돈을 지출하는 경우 이외 직접적인 금전손해는 아니지만 치료를 받는 기간 혹은 해당 피해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돈을 벌지 못해 발생한 손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동일한 경제적인 손해로 보고 배상받는 것이다.

일실수익은 가동연한 동안 계속 얻게 될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장래 소득액에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 그 수입액의 증감에 대한 전망, 전직의 가능성 등 수입원에 관한 사정을 피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관이 각종 임금이나 생계표 통계를 활용해 직종별 평균 수입을 기초로 소득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평균 수입 이외 일실수익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즉 '가동연한'이 있는데, 일반 노동에 의한 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20세가 되는 때부터 가동연한이 시작되는 것에는 크게 의문이 없지만(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현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상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날 때부터 가동기간을 시간), 그 종기를 언제로 볼 지에 따라 일실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 형성돼 오던 직종별 노동연한의 종기가 있음에도 개별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개인적인 특별사정을 들어 그 종기의 연장에 공을 들여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1989년에 일반 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종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이래 최근까지 쭉 같은 입장을 취해 왔고,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 등과 같이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업군의 경우에는 정년에 이르기까지만 당해 직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일반적인 가동 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예를 들어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35세, 가수는 40세(다만 민요풀 가요 가수는 60세), 주점 얼굴마담은 50세가 끝날 때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목공, 형틀목공, 개인택시 운전사, 용접 및 새시공, TV연기자, 가축 사육 종사자, 피아노 개인교사, 귀금속 및 금속제품 디자이너는 모두 가동연한을 60세로,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건축사, 약사, 간호학원 강사는 65세, 한의사, 목사, 법무사, 변호사는 70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았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 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 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이다(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수원지방법원 민사 5부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사실 판단 아래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 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은 만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가사도우미인 원고가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가동연한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액수가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짐에도 그동안 일반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현실에서는 65세, 70세까지 근무를 하는데도 항상 피해보상에 미흡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반가운 판결이었다. 또 그 동안 60세가 가까워 오는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은 거의 치료비와 일부 위자료 수준이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감각이 둔감해지는 55세 이상이 많았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향후 일반노동자 뿐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5년에서 10년 더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동연한도 연장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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