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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속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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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16:29 조회1,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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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상속의 기초

고인의 4촌 이내 친척까지 상속인 범위에 해당돼 신경 써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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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문제에 신경써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추워지는 계절로 가고 있어서인지 부쩍 부고를 듣는 일이 잦아졌다.

 

 

누구도 언제 죽을지 정확히 예견하기 어렵고, 대체로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다. 따라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상속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의 문제를 정리하는데 우리 법은 오랜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슬픔을 미처 다 추스르지 못했더라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는 상속문제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자칫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빚을 더 많이 상속받게 된다면 가족이 사망한지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부모의 빚이 많은 경우뿐만이 아니다. 법이 정한 상속인의 범위는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 아들딸,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척까지인데, 우선순위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은 고스란히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옮겨간다. 

 

 

이때 빚도 당연히 따라간다. 때문에 직계가족과 형제자매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죽은 경우라면 혹시 나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신경을 써야한다. 왕래 없이 지내던 친지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빚만 잔뜩 상속받아 낭패를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때로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손해를 모면할 수 있다. 

 

 

우선은 가족이 죽으면 우선 상속재산이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시중 은행 지점과 구청을 찾아가면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운이 좋게 남겨주신 부동산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등기를 하면 된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늦게 되면 20% 내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 다 내고 나니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바로 그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욕심 많은 형제가 부모님을 구슬려 재산을 독차지한 것을 부모님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원래 상속받았어야 하는 재산의 2분의 1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애석한 일이지만, 새로운 문제의 계기가 되어 남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 더해지지 않게 하려면, 상속문제에 너무 늦지 않게 잘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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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K 최지희 변호사 프로필[사진=법무법인 C&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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