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변호사의법률상담소]이부형제 (異父兄弟) 사이의 상속에 관한 사례 > 칼럼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씨앤케이(C&K)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칼럼

법무법인 씨앤케이(C&K)

칼럼

Home   >   칼럼    >   칼럼

칼럼

[최지희 변호사의법률상담소]이부형제 (異父兄弟) 사이의 상속에 관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03 09:34 조회1,739회 댓글0건

본문

이름 최고관리자
연락처


()과 혼인하여 을 출산한 다음, 과 이혼하고 (내연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4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등 내연남 사이의 자녀들은 (내연남)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이후 2015이 사망하였는데 그녀의 유일한 법률상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과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내연남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 4명은 2016. 2.경 자신들이 의 친생자라고 하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인용판결을 받은 후, 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인지라는 절차로 뒤늦게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받게 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아울러 상속이 이미 발생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된 이후에 인지 등의 절차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상속재산의 처분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이를 금원으로 환산한 가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들보다 일반 거래의 안정 내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위 규정들이 본 사안에 적용된다면 4명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부동산 자체를 상속받을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1심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 씨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며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민법 제1014조의 4명의 자녀들은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돼 매매대금에 대해 상속분만큼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가 필요 없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4명의 자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최근 대법원 민사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식적으로는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다. 왜냐하면 이복형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나 민법 제1014조에 따라 나중에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상속재산의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약하게 보호를 받는 데에 견주어 보면, 이부형제의 경우에는 위 두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강하게 보호받고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거래를 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째든 현재 우리 친족상속법의 법문에 충실한 판결이고, 상속법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5b6f7bfdd4e69f7f7ffed4d8ef68c551_1533257012_741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씨앤케이(C&K)
대표자 : 최지희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554-81-006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광교원희캐슬 C동 701호
최지희변호사 : Tel : 031-216-1399 | 김명수변호사 : Tel : 031-216-4501 | Fax : 031-216-1395
Copyright ⓒ 2017 C&K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