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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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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16:29 조회1,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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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자동차 '운행' 어디까지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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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 사고 보험 지급 기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동차가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됨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운전자는 적어도 경미한 교통사고 정도는 한 번씩 겪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들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에 발생하였어야 한다.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운행 중'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법상 '운행'의 의미는 조금 더 넓어서 때에 따라서는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던 중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관리'도 운행의 개념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A가 피보험차량에 장착된 주요장치를 수리하던 중 주요장치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A는 보험사고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다만 당시 A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었을 것이라 속단하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수리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보험사는 사고발생 당시 사고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지 않아 '운행' 중이 아니었음에도, A가 시동이 걸려있었다는 허위사실로 사고접수를 하였다며, A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였고, 1심 판결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죄선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무죄의 주된 취지는 사고차량의 주요장치를 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시동이 걸려 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대상인'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어 어차피 보험금지급대상이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재 시동이 걸려있을 것을 '운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보험의 약관·계약이 문제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시동과 운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유관 부처의 유권해석도 없는 것이 보험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사례에서의 보험사는 시동이 걸려있어야 자동차가'운행'중이었다고 생각하였기에, A를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보험사고의 범위를 좁히는 해석으로 손해를 당한자의 보호에는 매우 인색한 행위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아마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보험금지급청구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에 정확한 사고사실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주 세세히 정할 수 없는 한, 보험회사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보험’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현대사회에서‘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취지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 뿐 아니라 관련기관에서도 유권해석 등 실무적 지침도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면 예상외로 보험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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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K 최지희 변호사 프로필[사진=법무법인 C&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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