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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영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성매매 보호처분 기록은 언제까지 남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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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31 15:05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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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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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 서은영 변호사님의 이슈타임 기고 칼럼입니다(2019. 12. 9.자)http://www.iss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5810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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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찰청에서 보관하는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강간치사, 강도살인 같은 흉악범죄라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10년 후 그 수사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다(동법 제8조의2).

그런데 형실효법 제8조의2는 경찰청이 보관하는 전과기록 중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면서도 검사의 보호처분 등 일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 모두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인적사항·죄명 등을 기재한 표인 수사자료표의 내용이고 경찰청이 보관하는데, 형실효법은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12조 상의 보호사건으로 처분되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록이 영구히 남게 된다. 이 처분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女는 어려운 집안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한 대학 새내기다. 대학생활을 하며 주위에 소위 금수저 친구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평소 갖고 싶던 명품백을 장만하기 위해 ‘딱 한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모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B男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함께 모텔에 갔다. 그런데 같이 모텔을 나오던 둘을 상습범인 B男을 잡기 위해 숨어 있던 경찰들이 체포하게 된다. 하지만 B男과 달리 A女는 초범이고 그간 성실히 살아왔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참작되어 성매매처벌법 상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10년 후, 학원강사를 하다가 초등학교 시간강사로 이직을 생각하던 A女는 퍼뜩 철없던 시절 B男과의 일이 생각나 주저하게 된다. 자신의 과거 성매매 수사기록이 혹시 남아 있는 것은 아닐지, 신원조회 시에 인사권자가 이를 열람하여 취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던 것이다. 행여나 그 인사권자가 자신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알고 학교 내외에 공공연히 소문을 내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실효법에서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한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해두고 있고(동법 제6조), 이를 위반하여 기록을 조회 또는 누설하거나 취득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 성매매처벌법상 보호처분 범죄경력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본인만이 열람 가능하므로 A女는 취업 시에 불이익을 받거나 소문이 나게 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A女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성매매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불안했고, 자신의 무결성을 호소하며 여러 기관에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탄원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실효법 제8조의2 규정에 대하여,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경미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는 형실효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결정 참조).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각 전과마다 그 보존기간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입법자가 형실효법을 정할 때에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현재보다 더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A女와 같이 철없던 시절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기록으로 남는 경우라면 어떨까? A女의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필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접한 실제 사연이다. 그 이후 크게 반성한 A女는 성실히 생활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가 받은 것과 같은 경미한 범죄경력자료가 영구적으로 보존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과연 개인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위축감과 불안감의 크기보다 큰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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