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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나홀로 소송을 하려면 '변론주의'를 머릿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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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27 12:24 조회1,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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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나홀로 소송을 하려면 '변론주의'를 머릿속에
"상소기간이 지나기 전 상소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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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종종 부당한 판결을 받고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처음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였더라면 승소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우일수록 안타까움이 크다.

한번 부당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하면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방법원본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항소심 재판과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이 그것이다.

하지만 상소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는 아무리 부당한 판결이라도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여 정말 되돌릴 방법이 없게 된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 상소권회복이나 재심이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이례적이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소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애초에 제1심에서부터 제대로 변론하고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당사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지만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재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특히 민사소송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당사자와 법원 사이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대부분 재판절차상의 원칙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특히 변론주의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면서도 재판의 결과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란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 즉 당사자의 주장·입증·의견진술만을 근거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행위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과 장황하게 진술한 내용에 법률적 의미가 있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법정에서 장시간 동안 법관의 인정에 호소할 수 있었고, 그런 당사자의 주장에 설령 법관이 공감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물론 재판이 명백하게 정의관념에 반하여 진행되는 경우 법관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다만 재판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구조이고 법관은 어디까지나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하므로 법관의 석명권조차 변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말을 끊임없이 늘어놓기보다는 처음부터 어떠한 사실이 법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사실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충분히 주장·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요즘은 간단한 사건은 나 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원칙을 머릿속에 두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승소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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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C&K 최지희 변호사 프로필[사진=법무법인 C&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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