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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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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9 10:21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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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궁극적으로 공익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 목적으로 판단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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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의 명예훼손 관련 사례가 많아지는 가운데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중 하나는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이다.

누가 SNS 상에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다거나, 온라인 게임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사례와 자신이 어떤 게시물에 댓글로 올린 내용이나 SNS상에 올린 내용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내용이다. 연예인이나 알려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악플에 대하여 고소를 통해 합의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기사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단골뉴스다.

사이버 상에서의 악플 등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내용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전파가능성과 파급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서 이에 대해 벌써 수년 전부터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왔다. 형법에서도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만 2001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에서 보다 강도 높은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사이버 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예기치 못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더 쉬워지고 다양해졌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일부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소를 부추긴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 십만원 씩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을 '업으로'삼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무고한 또는 선량하나 무지한 일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형법에서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요구되지 않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비방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가늠이 된다.

갑은 서울 소재 피해자 운영의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던 산모였는데, 유명 산모카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산후조리원측의 막장대응"이라는 제목 하에 "250만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해볼 테면 해봐라'며 오히려 저에게‘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위 인터넷 사이트에 산후조리원 및 원장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제1항 위반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 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초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사실을 적시한 사람의 의도에 사익, 기타 다른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위 사안은 소비자의 권리행사라는 측면에서 헌법 상 보장되는 국가의 소비자보호의무나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물품에 대한 정보교환의 필요성과 중대성 보호라는 추가적인 참작요소가 고려되기는 하였지만, 단지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의 유포나 비방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잘못된 악플습관,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게시물의 무분별한 퍼나르기, 악의적인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소가 많아졌고 처벌사례도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본인의 당당한 의사표명이었다면 주눅들 필요가 없다. 타인의 명예뿐 아니라 나의 표현도 보호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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