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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소멸시효 전에 권리행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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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9 10:27 조회1,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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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소멸시효 전에 권리행사 하세요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 권리 소멸시효 기간 확인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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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피하려면 소멸시효 전 권리행사가 필요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남긴 유명한 법언(法言)이다.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덧없다. 특히 양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하는 법원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다.

더욱이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의 경우에는 2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실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이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규정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등의 채권은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이보다 짧게 정하고 있는 다양한 예외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자기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법에 정확히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확인해두어야 한다.

권리행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해야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다.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밟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흔히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이러한 방법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중단시키는 권리행사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상실된다.

결국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최소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같은 집행·가집행을 신청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한다.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이후 법이 정한 소멸시효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법률관계도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한쪽에 딱한 사정이 생겨 형편을 봐주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리(情理)에 끌려 권리행사를 주저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만 남게 되는 경우를 피하려면 일단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도 집행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면 또다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은 꼭 유념해두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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