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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 정관작성에 관한 사항, 회사등기에 관한 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 회사경영권에 대한 사항, 주주권 및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관한 사항, 회사조직변경 및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 합병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자본에 관한 사항 등이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회사법에 관한 기본 지식이 없어 열심히 일군 회사를 타인에게 뺏기거나, 위법한 운영을 함으로써 법적 제재를 당하거나 또는 적절한 투자와 자본유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관계 소송

기업운영 시 창업부터 경영,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법률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타인에 의해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대금을 주지 않는 거래 상대방과 소송하는 일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관련 법률자문의 경우 인수 합병을 비롯하여 기업 간 거래 및 계약 검토,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검토 등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문분야로는 지적재산권 확보와 해외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 기업 법률 분야, 기업 세무회계 분야, 기업 인사노무, 관세와 FTA 상담, 제품 판로와 자금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기업합병이란 독립적인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경우를 말하고,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의의 기업인수합병에는 영업양도수, P&A, 기업분할, 지분매각 등도 포함됩니다.

기업인수합병은 성장이 한계에 이른 기업이 신규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기존업체를 인수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평적ㆍ수직적 기업합병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거나 또는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의 유형으로는, 우호성에 따라 우호적 기업인수합병ㆍ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이 있고, 업종관련성에 따라 수평적 기업인수합병ㆍ수직적 기업인수합병ㆍ다각적 기업인수합병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병을 하는가, 아니면 지분을 취득하는가, 영업양도수를 하는가 등에 따라서 절차나 효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경영권 분쟁

경영과 관련된 분쟁의 형태는 주주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기업공개의 확산,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증대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 등 통상적인 법률절차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감독당국의 조사나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지배의 기초인 주식 자체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은 주식양수도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와 연관되거나, 주식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 우호적 거래에 부수하는 콜 옵션 또는 풋 옵션의 행사, 기타 유산의 상속 등과 관련되어 상장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을 불문하고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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