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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의해 매도인은 특정된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약정된 금원의 금전을 지급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를 수반하는 형태의 소송도 포함되곤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 매매계약상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해제의 문제, 계약체결 후 계약해제 사유에 대한 문제, 위약금 문제 등으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하자로 인해 대금을 감축하고자 하는 문제, 매매계약을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문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차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이므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한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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