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씨앤케이(C&K) 공식 홈페이지 - 법무법인 씨앤케이, 씨앤케이, 씨엔케이, 법무법인 C&K, 법무법인 CNK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씨앤케이(C&K)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

법무법인 씨앤케이(C&K)

재산범죄

Home   >   형사    >   재산범죄

법무법인 씨앤케이(C&K) 공식 홈페이지 - 법무법인 씨앤케이, 씨앤케이, 씨엔케이, 법무법인 C&K, 법무법인 CNK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법무법인 씨앤케이(C&K)
대표자 : 최지희 변호사 사업자등록번호 : 554-81-006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광교원희캐슬 C동 701호
최지희변호사 : Tel : 031-216-1399 | 김명수변호사 : Tel : 031-216-4501 | Fax : 031-216-1395
Copyright ⓒ 2017 C&K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