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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권

혼인 해소 시에 배우자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하여 이뤄놓은 공유재산을 나누자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 사실상 혼인해소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안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연금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관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파탄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날인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 청구대상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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