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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지만,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 진행.

상속의 승인, 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는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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